상간녀피고입장에서는 원고(상대 아내)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원고와 낮은 위자료 금액과 상간녀피고를 보호할 합의문구가 마련된다면,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상간녀피고는 내 입장에서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고 항변하면 되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상간녀소송이란, 기혼 남성과 불륜을 맺은 여성을 상대로 기혼 남성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송으로, 남성의 배우자가 불륜 여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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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혼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와 상간남 간의 관계가 장기적간 이어졌다면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이 현재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불륜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혼인에 미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해온 가사전문팀 : 네 가능합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인지한 시점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현재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고(상대 아내)와 실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고는 더 높은 위자료를 원하고, 피고를 계속 협박하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정법률, 그 중에서 "상간남소송"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습니다.
대표 한명만 이혼전문, 가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불안합니다.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표가 혼자 모든 사건을 진행할 수 없고 협업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직 대표만 이혼전문변호사라면 그 사무실의 전문성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타 지역에 거주 중이며, 배우자가 기타 연고가 없음에도 해당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을 경우? 부적절한 관계를 확증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심증적 증거로서 괘씸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